전세사기 예방법과 피하는 법, 안당하는 법에 대해서 9가지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전세사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인천부터 해서 최근에는 수원까지 번졌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근저당권이 뭔지, 안당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주변에서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꼭 확인해야 하는 9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9가지 수칙
등기부등본 떼보기 (필수)
보통 전세사기는 1. 세금체납, 압류 등 권리문제 2.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우선 세금체납이나 압류 등의 문제의 비율이 더 높기에 이런 경우 꼭!! 등기부등본부터 떼보셔야 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열람/발급(출력)] 버튼을 눌러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람/발급을 받으셨다면 아래 세가지 내용을 필히 확인해주세요.
-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여부가 있는지?
-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 사항 여부가 있는지?
- 임차주택의 신탁원부/신탁등기 여부가 있는지?
근저당권이란? ->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1. 이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2. 너무 높은 금액을 빌렸거나 3. 미납세금이 너무 많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겠죠?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떼보시고, 집주인에게 여기 등본에 있는 대출금액의 출처와 어떠한 이유에서 빌리게 된건지 사생활의 범위를 넘지 않는선에서 여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많이 높다면? 특히나 신축빌라라면? 전세가격도 필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자를 대상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상담신청 후 문자통보를 받을 수 있고, 2일 이내로 감정평가사와 유선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 비율 확인
그 다음 전세사기 예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바로 전세가격 나누기 매매가격을 했는데 비율이 80%를 초과한다면 위험하니 한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그다음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무허가인지 주택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모바일로도 쉽게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임대인의 체납세금 확인하기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중 또 대표적인 하나는 체납세금입니다. 이 또한 정말 중요한데요, 임대 계약전, 계약일~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 계약서 내용에 “임대인의 체납세금 이력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입금했던 가계약금은 전액 다시 돌려주기로 한다.” 라고 하면 더욱 더 안전하겠죠?
23년 4월부터 여러분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신청을 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등록 여부
계약을 같이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제대로 영업중인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소유주의 동일 여부
전세사기 예방법의 또 하나는 계약 당사자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신분증을 꼭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분증 보여주길 꺼린다면,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보증보험이 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은근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 집을 알아보러 갈 때, 이 집은 “이 집은 보증보험이 안된다”라길래 쳐다도 안보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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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꼭 전체 건물로 확인하기
이건 정말 최근에 일어난 전세사기 수법중 하나인데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도 별로 없고 괜찮은 집인줄 알고 계약했는데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집 호실마다 등기부등본을 따로 떼서 근저당권,대출이 없는 척해서 안심시킨 후 먹고 나른 사태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체로 30억 대출을 받았는데, 호실마다 따로 떼서 보면 1~2억씩 하겠죠?
바로 이 허점을 노린겁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정말 악랄해집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전세사기 예방법, 안 당하는 법, 피하는 법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발 오늘 글은 꼭 정독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은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1~2억은 정말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다 안다고 덥석 계약하지 마시고,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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