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신고, 알바 – 꼭 알아둬야 할 필수사항 4가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알아둬야 할 필수사항 4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계약서란?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눠갖는다.

보통 상호 약정한 노동 시간과 급여, 계약 기간같은 조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에 분쟁 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또한 작성을 하여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은 실제 기록에 남기 때문에 과태료보다 더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 후 교부하시기 바랍니다.

👉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하기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 하나?

네,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작성해본 적이 없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모른다, 월급만 제때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며 미루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장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함이죠. 우리나라에선 근로기준법(제2조 제4호)상 근로 조건이 명확히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입니다.

👉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ex) 최저임금을 못미침. 24년 최저임금으로 산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그렇다면 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정규직 : 벌금형 혹은 전과자가 될 수 있음

또한 항목별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붙게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별 근로시간, 임금 = 항목당 500,000원의 과태료
  2. 휴일/휴가, 근로장소 및 주요업무, 근로시간,휴게시간 = 항목당 300,000원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약 240만원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근로자인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 신청]으로 이동 후에 [기타진정서]로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가는 버튼을 만들어놓았으니 그대로 서식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후 [신청]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그 외에도 임금체불 진정서,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대지급금에 관련된 민원도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다만 예외적인 사례도 있는데요. 아래의 사항이라면 사업주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가 불가능하단 뜻이기도 하죠.

  • 근로자가 입사 후 3일만에 퇴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불가한 경우
  • 사업주가 수 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력 없음

추가로 미작성 신고는 “진정이 아닌 고발”이며, 고발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처벌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취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발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명백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민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명시 항목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야할까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5가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휴가
  5. 업무 장소와 종사 업무

위 5가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그 외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에 실제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성할 때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종이로 된 문서로 체결 및 교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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